개인정보 보호 / 정보통신망법 개정안

<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이용수칙 >

http://i-privacy.kr/intro/rule1.jsp

<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- 사업자 대상 >

http://i-privacy.kr/servlet/command.user.study.StudyLecturePersonal01
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

http://oneclick.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615&ccfNo=3&cciNo=2&cnpClsNo=1#

업종별 개인정보취급방침 샘플입니다.(해당 샘플은 참고용으로, 각 사업자에 따라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.)

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 개선 안내
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(수정)

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

https://guide.kisa.or.kr/guide/pds.jsp

https://guide.kisa.or.kr/

https://guide.kisa.or.kr/sample/sample01.jsp

KISA 웹사이트 보안 도구

휘슬(WHISTL) - 공격자에 의해 생성된 웹쉘 및 악성코드 은닉사이트 를 손쉽게 탐지

캐슬(CASTLE) -  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, 홈페이지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웹방화벽 프로그램

http://toolbox.krcert.or.kr/MMVF/MMVFView_V.aspx?MENU_CODE=5&PAGE_NUMBER=19

무료 원격 웹취약점 점검

http://toolbox.krcert.or.kr/MMVF/MMVFView_V.aspx?MENU_CODE=2&PAGE_NUMBER=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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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취급방침 https://guide.kisa.or.kr/

- 정보통신망법 대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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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처리방침

http://www.privacy.go.kr   (사업자 메뉴 -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안내)

자료실 - "처리방침" 검색

- 개인정보법 대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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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안내 >

http://www.privacy.go.kr/a3sc/per/tec/info/tecSupportInfo.do

 점검신청

https://guide.kisa.or.kr/guide/protect.jsp

<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- 법령 >

http://www.privacy.go.kr/inf/pol/law/ruleList.do

< 개인정보보호 소개 - 정보통신망법 >

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 및 그 주요 내용 - 국문 다운로드, 영문 다운로드

http://i-privacy.kr/intro/law2.js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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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11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 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의 내용

방통위,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

http://www.newswire.co.kr/newsRead.php?no=757930

①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의무 폐지 

② 개인정보의 암호화 대상 개선 

③ 개인정보 유효기간 조정 

④ 법정 손해배상 청구기간 규정 

⑤ 기존 거래관계의 유효기간 규정 

⑥ 별도 동의없이 야간에 광고전송 가능한 매체 규정 

⑦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시 표기의무 사항 개선 

⑧ 광고 수신동의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의무 관련 

정보통신망법의 주요 개정 내용

http://www.shinkim.com/upload_files/newsletter/SHIN&KIM_Broadcasting_Legal_Update_201405_kor.pdf

1. 인과관계 입증 없이도 매출액 3% 이내의 과징금 부과 가능 

2.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

3. 스팸 메일 차단을 위한 제도 보완

4. 개인정보 사고시 2차 피해 예방 및 사전 유출 방지 조치 강화

5. 필요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제공 강요 금지